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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월세 계약, 실거주 주장? 월세 전환? 이렇게 대응하세요!!

결혼육아생각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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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월세 계약, 실거주 주장? 월세 전환? 이렇게 대응하세요!!
동대문구 전월세 계약, 실거주 주장? 월세 전환?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전셋집 구하러 다니다가 마음이 불안해졌다면…

혹시 요즘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
동대문구, 특히 답십리동·장안동·이문동 등은
저층 빌라, 다세대주택, 재개발 예정지가 많아 임대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럴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 내 보증금과 계약 안정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2. 동대문구에 적용되는 임대차 3법 정리

제도 동대문구 적용 특징
계약갱신청구권제 재개발·재건축 사유로 갱신 거절 빈번함
전월세상한제 5% 상한 적용되나, 실제 이행은 집주인에 따라 편차
전월세신고제 비공식 거래·신고 누락 여전히 존재, 특히 빌라 밀집지역

3. 실제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사례들

🏚️ 사례 1: 실거주라더니 다시 임대?

이문동 세입자 H씨는 계약 만료 후 갱신을 요청했지만
“딸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똑같은 집이 전세 매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실거주 명목 갱신 거절은 매우 흔합니다.

💸 사례 2: 전세에서 반전세 전환

장안동의 한 세입자는 기존 1억 5천 전세에서
“5천만 원 빼고 월세 45만 원 내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월 부담은 크게 늘고, 향후 보증금 반환도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 사례 3: 전월세신고 누락

답십리동의 한 빌라,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했더니
전월세신고가 안 되어 있었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차 안 됐습니다.
신고 누락 시 법적 보호도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4. 동대문구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계약 전략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령

  • 계약 만료 6~2개월 전 서면 요청 필수
  • 실거주 주장 시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자료 요구
  • 허위 사실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월세상한제 정확히 적용하기

  • 기존 계약 연장의 경우만 적용
  • 5% 초과 인상 시 이의제기 가능

✅ 전월세신고제 직접 확인

  •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 중개업소가 했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 안심

✅ 반전세 제안 시, 이 계산 꼭 하세요

  • “전환된 월세 × 12개월” = 연간 부담
  • 줄어든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 혹은 다른 활용 가능성은?

5. 이런 상황, 그냥 넘기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이유로 갱신 거절했는데, 옆집은 갱신되었더라고요.”
“반전세로 전환된 이후에 월세 밀렸다고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래요.”
“계약서 썼는데 신고 안 되어 있어서 보증금 반환도 법적 보호가 안 된대요.”

👉 이 모든 문제,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모르면 '운에 맡기는 계약', 알면 '내가 지키는 계약'**이 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공식 정보 링크

✔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면 요청 & 입증자료 확보
✔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여부 반드시 확인
✔ 전월세신고는 직접 체크하고 누락 시 신고
✔ 반전세 전환 시 총비용 계산과 계약 안정성 확인


👉 서울시 전월세상담센터 → https://www.seoul.go.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 https://www.khug.or.kr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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